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논란 ==== 신용 향상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2000년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경제 전반이 아니라 부채상환능력만을 중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존재한다. S&P가 내다본 성장률도 그렇다. 논란 끝에 정부는 3%대 성장을 포기했다. 심지어 S&P 측에서 예상한 2016년 2.8% 성장을 20조 원의 재정확대와 역대사상 최저 금리라는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4/2016071401347.html|0.2%p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97181515[1].pdf|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7일 기준 균형환율은 약 1,150원으로서 현재 한화는 3.9%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9/0200000000AKR20160919124500002.HTML?input=1195m|국회전망]]에서는 환율이 더 떨어져 2018년 1080원 대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S&P 측의 예상에 미달되는 성장을 하면서도 원화절상으로 2018년에 3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2018년 3%성장을 회복할 시 환율이 1,200원대가 되고 2019년 국민소득 30,000불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한국을 평가한 S&P 측과 정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49|S&P는 한국의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도 축소됐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896&seqno=124766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5C&lu=&vu=&iu=&du=|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박근혜와 박근혜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삼기 힘들 전망이다. 이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평준화된다는 점,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이 대체로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성장률이 어떻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평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취임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출이 월평균 0.437% 하락할 동안 수입이 그의 두 배인 월평균 0.904% 하락한 결과에 의한 무역규모 축소 중 불황형 흑자[*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를 수입해 공업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그런데 현재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흑자(수출보다 수입이 적다)인 것은 맞지만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도 줄고 그와 더불어 원자재 공급도 줄어 앞으로 생산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것.] 라는 점에서 박근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1997년 IMF 위기에서도 직전까지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최고의 신용 등급이었다.''' 현재도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인데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퍼펙트스톰[*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악순환되면서 어느샌가 끝도 없는 바닥으로 경제가 내려앉는 현상]이 올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측까지 나왔다. 또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52549&isYeonhapFlash=Y&rc=N|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는 체감경기가 IMF 수준이라며]] 좋은 전망을 내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